[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월 18일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돌 때부터 강한 반대를 해온 만큼 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법정 기한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8월 23일 임기 만료를 고려할 때 8월 16일~18일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료 제출 등을 고려해 8월 21일 이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지만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의 합의로 청문회 일정은 8월 18일로 잠정 합의됐다. 여야는 청문회에 앞서 열리는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허위 비방,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억지라고 대응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악의 인사라며 의혹의 화수분인 이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크게 △자녀 학폭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의혹,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 청탁 시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녀 학폭 의혹은 일찌감치 제기된 논란으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순신 사태’, ‘더 글로리’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자녀가 2011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폭 의혹에 연루됐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없이 전학을 가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로 꼽혔던 이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같은 논란에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인 6월 8일 전례 없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떠나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가 지속되고 이것이 왜곡 과정돼 언론과 SNS를 통해 확대 재상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과 다른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고,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다.
이에 민주당은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아들의 학교 폭력은 피해자가 최소 4명이고, 2년에 걸쳐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한 명과 화해하면 끔찍했던 학폭이 없던 일이 되냐.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장악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인수위원회 대변인부터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 장악 의혹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통해 일부 확인됐다.
정의당은 “MB 시절 이미 악독한 언론 탄압으로 독재시대 고문 기술자와 비유되며 ‘언론 탄압 기술자’라는 악명을 얻은 적폐를 ‘적임자’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할 방송, 언론의 국정운영은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청탁 의혹은 새롭게 제기된 쟁점이다. 앞서 YTN은 2010년께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13년 전의 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배우자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들은 바 없다”며 “후보자는 단 한 번도 인사 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건 역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지적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명 절대 불가’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상 일방적인 장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도 하기 전에 프레임을 씌워 반대부터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 표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 장악 문건까지 만들어가며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언론 장악을 위해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났지만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근래에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