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방송 정파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두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 사업자 선정,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5월 6일 오후 3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월 30일 경기방송이 정파하면서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발제자로 나선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 준수에 대한 이해도, 방송의 지역성·독립성 실천 의지, 안정적 운영 재원 조달 가능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라디오 발전 비전 등 신규 사업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변 교수는 “경영 투명성, 경영 자율성 등 이전 경기방송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방송이 10년 동안 경영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규제 기관은 시청자의 청취권이라든지 고용 문제 등으로 재허가를 거절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자 선정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업자를 잘 찾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신규 사업자로 공영 미디어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경기 지역의 시장 속성을 보면 서울과 완벽히 분리돼 있지 않고 수많은 중앙 미디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장 경쟁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독자적 라디오 매출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심사 과정에서 시장 경쟁 측면만 본다면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경기 지역의 특성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울과 묶어서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다. 또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4인 1,380만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공공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성도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공공 재원, 민영 사업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취적인 사업 계획을 실행한다면 충분히 지속 가능 경영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언급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조례안 내용이 고용 연속성, 지배구조, 임명권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경기도가 조례안 하나 만들고 가만히 있는데 시민 참여, 도지사의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모델을 밝혀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도영 방송이라는 프레임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 등 의견청취 내용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새로운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준수하면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