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의 특혜 DNA는 진화중?

종편의 특혜 DNA는 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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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SO의 채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13년 S0-PP의 채널 배정 및 관련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종편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편은 케이블 SO에게 ‘황금채널 유지와 수신료 배분, 8VSB 방식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다. 종편의 모회사인 거대 신문사들은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 중 케이블 측에 유리한 부분에는 견제구를 날리는 한편, 전국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기점으로 8VSB 허용에 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MSO에게 황금채널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수신료까지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물론 종편에게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같은 의무재송신 대상이자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MSO에게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다가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채널배정은 지상파와 인접한 10번대가 제격이라는 자체 분석이다. 또 8VSB 부분도 디지털 전환의 보편적 확대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비호 아래 지나친 특혜를 받았던 종편이 황금채널 유지에 수신료 배분, 8VSB 허용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수신료 배분의 경우 이례적 상황인 YTN까지 들먹이는 대목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만약 MSO가 종편에 수신료를 요구한 부분이 허용된다면 군소 PP의 몫을 쪼개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PP 시장의 악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종편의 3대 요구 사항, 황금채널 배정 및 수신료 배분, 8VSB 방식 허용을 두고 모든 특혜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의무재송신 채널인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려면 특이한 사례인 YTN을 제외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포기하거나, 그도 아니면 수신료를 포기하는 방안이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의무재송신 대상이어서 SO로부터 수신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대접을 받으려면 특이 사례를 들먹이지 말고 둘 중 하나만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의무재송신 대상은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종편이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빠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SO의 수신료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종편을 달래기 위해서는 SO의 확실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종편 개국 초기 수많은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O가 종편에게 황금채널을 배정한 업보’라고 지적하며 양 측의 추이를 살피며 공정한 협상을 유도하되, 최대한 케이블 PP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