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의 8VSB 허용 여부를 두고 지난달 한 차례 공식회의를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앞으로 2~3번의 회의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실질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혜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유선방송변조기술(8VSB) 연구반 회의를 열고 8VSB 허용 여부에 지상파와 종편 4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회의에 지상파는 불참했고, 종편 4사가 참석해 8VSB 허용을 주장했다. 이에 미래부는 7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회의를 열고 8월에는 PP, 셋톱박스, CAS 사업자 등을 모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동시에 연구계, 학계, 법조계로 이뤄진 총 9명의 연구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사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검토해 미래부에 허용 여부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종결론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부 입장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8VSB 허용 종편 특혜 일환’이라는 반박은 여전히 부담이다. 종편 4사 정책 담당자들의 비밀담합과 더불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종편 4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알 수 있듯이 종편은 8VSB 허용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을 숨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완벽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며, 일부 PP의 퇴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미래부가 마냥 8VSB 허용을 막무가내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8VSB 허용에 대해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MSO와 MPP들도 최근 전격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상황은 극적인 반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래부가 특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8VSB 연구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까지 제시하자 8VSB 허용 문제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종편 4사의 비밀회합 시나리오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