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정책적 담론을 예고하는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내년 예정된 재승인 심사의 엄정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물론 정리론과 퇴출론까지 심상치 않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토론회를 열어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 정국에서 종편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다보니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한편,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종편의 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시에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종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일정상으로 보면 내년 1월 초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심사가 3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종편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나왔고, 방통심의위나 방통위로부터 ‘경고’ 등 다른 패널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도 "엄정한 잣대로 종편을 평가해야 하며, 그 대상을 미리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에 제한 없이 잣대에 따라 퇴출 기준이면 퇴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토론회를 연 주최측에서는 TV조선의 경우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소셜미디어에디터, 오디언스에디터, 제작자방송평가위원회를 당초 약속한 수준만큼 이행하지 않았으며 JTBC는 공정보도위원회를, 채널A는 막말 3진 아웃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방통위가 TV조선만 공정보도 특별위원회 도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여기에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PP와 지상파를 오가는 종편의 이중적 지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방송기술 및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 종편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및 유사보도 편성 비율이 평균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TV조선의 경우 15건의 프로그램 중 보도 프로그램이 10건, 유사보도 프로그램이 4건으로 비중이 93%에 이르고 MBN은 13건 중 8건이 보도 프로그램, 4건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비중이 92%였으며, 채널A는 13건 중 보도 프로그램 5건, 유사보도 프로그램 6건으로 비중이 8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노 의원은 내년 3월 종편의 재허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제로 "종편 3사는 지난 7월 사업계획서에 비해 보도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편성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최근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며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하도록 한 방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