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이 다가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쪽에 종편 채널 배정과 관련한 비공식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케이블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쪽은 올해 초 ‘종편이 방송을 시작할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PP와의 계약서에 담으라고 요구했고, 일부 SO는 이를 수용했다. SO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제재에 나설 경우 등에 대비해 방통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문서를 요구했으나, 문서 형태로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종편은 방송법에 의무전송채널로 돼 있다.
SO업계와 접촉해 온 종편 진출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꼭 종편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SO의 채널 편성이 유동적일 수 있으니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SO들은 PP들과 올해 채널 계약을 거의 마무리지었으며, 이달 안에 관련 계약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SO는 PP와 채널 계약을 맺은 뒤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3월 초까지 하나도 신고가 안돼 이를 독촉하라고 통지한 적은 있다”며 “SO와 PP의 계약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방통위는 의무전송 채널이 빠져있는지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를 한다”고 말했다. ‘특약조항’을 넣을 것을 SO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계약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설령 요구하더라도 SO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정확한 답변은 피했다.
한편, 현재 홈쇼핑채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종편채널을 배치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종편채널의 ‘황금채널’ 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해왔지만, SO들은 위헌이라며 반발해왔다. SO들은 지상파채널 사이사이인 이 ‘황금채널’에 홈쇼핑채널을 편성하면서 한 해 4000억 원이 넘는 기타방송수입을 올리고 있다. 종편채널에 선정된 대형신문사들은 선정 전부터 이 ‘황금채널’을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4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의 특약조항이 홈쇼핑채널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종편사와 SO 실무진 간의 관련 결정도 이뤄진 게 없다는 것이다. SO들은 그동안 ‘황금채널’은 아니더라도 12~20번 사이의 저대역 채널에 종편을 편성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현재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종편이 의무전송(must carry) 채널로 광고수익에서 이점이 있는 만큼, 수신료를 나눠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