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 의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주에 공개된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의 심사항목 초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주최로 열린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방통위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계량 항목을 최소화하고 계량 항목을 최대로 늘려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안)을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계량 평가로 구성돼 있는데 비계량 평가의 경우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성향과 판단이 심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객관성을 떨어뜨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비계량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최 교수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이 내놓은 안에 따라 ‘비계량’에 초점을 맞춰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면 지난 2011년 심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언론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2011년에 행해진 ‘종편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심사’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과 학교․의료재단 등 다수의 비영리법인 등이 종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인 전후 약 40%의 주주가 변경됐고, 심지어 신규 투자자의 경우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종편 승인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반영해 승인 심사항목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최 교수는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능력 평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안을 보면 종편의 재정적 안정성과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항목 비중이 매우 낮게 편성되어 있는데 건전한 재무구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약탈적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시청률 경쟁으로 폭력성․선정성을 높일 위험성이 있다”며 “현재 종편의 납입자본금 잠식규모는 많게는 1,600억 원에서 적게는 250억 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최 교수는 △비계량 항목의 최소화와 계량 항목의 확대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능력 평가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위반 결과 반영 △외주제작과 콘텐츠 활성화 기여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평가 △방송평가위원회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등을 제안하며 “방송이 사회적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