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번 결과는 종편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종편 및 보도PP의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종편 4개사와 보도채널 1개사 모두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및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관련 이행실적이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며 승인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준수여부와 사업계획서 상 주요 7개 항목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 △지역균형 발전 방안 △소수 시청자 지원 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 방안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TV조선의 경우에만 32.3%로 승인조건(35% 이상)에 미달했고, 나머지 방송사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적은 5개 방송사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별도의 기구 운영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종편 4개사의 평균 재방송 비율은 52.82%로 당초 계획인 22.2%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에서 5개사의 콘텐츠 투자액은 총 3,453억 원으로 계획대비 4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2014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18 역사 왜곡 논란에 이어 이행실적 점검결과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종편 재승인 심사로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