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신제도를 두고 기존 지상파방송사 등 경쟁 방송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종편채널은 의무송신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묻혀 있던 이 조항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현재 KBS2와 MBC, SBS 등 지상파 3개 채널이 의무송신이 아닌 것에 비하면 종편의 의무송신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한 언론학자는 “지상파방송사와 똑같이 보도, 교양, 오락, 다큐, 드라마 등을 편성할 수 있는 종편을 공익적 성격을 지닌 KBS1과 EBS처럼 대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종편을 의무송신 한다면 기존의 KBS2와 MBC, SBS도 의무송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의무송신 채널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의무송신 채널은 △KBS1과 EBS 등 지상파 2개 △YTN과 MBN 등 보도채널 2개 △ CTS, CBSTV, C3TV, CGNTV, GCN, 불교TV, 평화방송TV, 상생방송 등 종교방송 8개 중 3개 이상 등을 비롯해 총 17개에 이른다. 한 방송 전문가는 “이처럼 의무편성 채널이 늘어나게 되면 중소 PP들의 생존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고 신생 PP들의 진입 또한 어려워진다”며 “현재 간신히 생존하고 있는 중소 PP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