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가 올해도 무위에 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4시 30분 제33차 전체회의에서 ‘2015년도 방송 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다룬다. 종편의 대표적 특혜 중 하나인 방발기금 납부 면제는 시작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만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종편의 방발기금 납부 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종편보다 더 적자 상황인 OBS는 방발기금을 내고 있어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 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됐으며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 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 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 영업 이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종편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가 신생매체라는 이유와 적자 폭이 크다는 이유로 방발기금을 면제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OBS를 비롯해 적자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규모 방송사들이 이제까지 방발기금을 내온 것은 방발기금이 광고 등 수입에 대한 준 조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종편에 또 다시 방발기금을 면제해 준다면 종편 특혜를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OBS는 2011년 18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8억 4,2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고, 16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2년에도 5억 7,0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평화방송도 30억 원의 적자를 냈던 2012년 1억 8,0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언련은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에도 방통위는 졸속‧형식적 심사로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는 상황에서도 재승인을 강행 처리하는 등 종편 봐주기‧감싸기로 일관했다”며 “이미 거대한 매출로 면제 사업자의 범주를 벗어난 지 오래인 종편에게 부당한 특혜를 계속 주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정치적 야합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종편에 대한 방발기금을 즉각 징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