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나 겸영은 그 신문과 방송이 저널리즘 매체인가, 엔터테인먼트 매체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저널리즘 매체로서 교차 소유를 허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매체 집중과 여론 다양성 축소,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과 매일경제 등 4개사가 최종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이하 종편)로 선정된 가운데 여론 다양성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송독립포럼 주최로 열린 ‘MB정부 방송정책의 의미와 종편 도입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한 방정배 성균관대 명예교수(신문방송학과)는 “종편과 보도채널이 방송시장에 진입하면 방송채널이 다양화돼 시청자의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헛된 주장”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방 교수는 선진국의 미디어복합그룹을 예로 들며 “선진국에서 신문이나 통신, 재벌이 방송에 출자하거나 소유한다는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복합그룹들의 여론시장 점유율은 5~8%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방송매체의 다양성은 단순히 수적 방송 채널이 많은 것과 관계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다양성은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내적 다양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종편 선정으로 여론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공영방송 ARD와 ZDF 두 채널의 시청률이 50%가 될 만큼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도 않고 위법적이지도 않다”며 “우리는 종편 선정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공영방송의 공영성은 사라지고, 기존 상업방송의 상업성에 더하여 또 다른 상업오락방송과 어용방송의 범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광고홍보학과)는 “이번 종편사업자 허가는 우리나라 방송의 시청시장과 광고시장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신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과잉투자에 따른 과잉공급과 과잉경쟁은 필연적이고, 그 결과는 방송사의 경쟁력 상실과 부실화, 그리고 도태와 퇴출”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방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한정된 방송 광고시장으로 결국은 미디어집중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전국단위의 방송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디어 지방 다원성과 다양성이 위축되어 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종편사업자의 철회를 주장하며 나아가 이번 결정의 시작점인 미디어악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