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인앱 결제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8월 12일 성명을 통해 “(현지시각 11일)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과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이 플랫폼 사업자의 반독점행위를 금지한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을 공동발의 했다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서 전해왔다”며 “저와 민주당은 빅테크 기업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연대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美 상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인앱 결제 강제 등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활동이 국내 문제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로 30%를 강제해왔는데 이번부터는 음악이나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콘텐츠 가격 인상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저와 여야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통합 대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과잉규제나 통상마찰 문제 등 입법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며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