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6월 30일 출범했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5G, AI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4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4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4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하고, 최정일 숭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형과 거래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 경쟁,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합리적 네트워크 이용환경 조성 등 생태계 계층별 주요 정책 이슈도 다룰 계획이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출범과 동시에 개최한 제1차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터넷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등 인터넷 생태계 계층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터넷 생태계 영역이 확장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제4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