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6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는 화재 등으로 발생한 통신 재난 상황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의 시설을 이용해 휴대전화 통화, 재난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제 등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아현동 KT 화재사건으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등 서울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입법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통신 재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통신 재난 시 통신 장애로 재난 문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 상황에서는 통신사 간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정부가 명령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5G 등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