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8월 3일 서울 상암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주재했다.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VR·AR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논의 주제인 VR·AR에 맞게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해 진행했다.
정 총리는 직접 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 등 VR 업계 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