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YTN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공영방송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산 효율화 계획을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한전KDN이 보고한 YTN 지분 21.43%(장부가 518억 원) 매각안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9.52%(장부가 227억 원) 매각안을 수용한 것이다. 매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각 공공기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이 YTN의 지분을 획득한 이래 25년 만에 YTN의 지분 30.95%가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YTN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 삶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치는 민영화를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인 11일 ‘재벌·전경련 방송 만들려는 YTN 매각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분 매각을 반대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방송 장악 시도에 쑥대밭이 됐던 일터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YTN 노동자들이었다”며 이번 지분 매각을 “YTN의 진짜 주인을 짓밟는 폭거”라고 칭했다.
이어 “우리는 시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공적 소유 구조의 보도전문채널을 재벌 채널, 전경련 방송, 건설 자본 방패막이로 만들려 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산업 자본의 YTN 장악은 YTN을 넘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에 조종을 울리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에는 지분 매각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정치권에는 민영화 방지법 적용 대상에 YTN 소유 지분을 반드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면서 “차제에 사회의 공기인 방송, 언론사들에 대한 산업 자본의 배타적 지배를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미디어 자본과 산업 자본 간의 분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