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해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총력 대응 위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 대응, 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가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범정부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보호 대책 △정보보호 인증 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배 장관이 처음 주재한 회의로 첨단 GPU 약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 △AI 민주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 과제 △노동 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 방안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AI 바이오 국가 전략 △민간투자연계, 팁스 R&D 확산 방안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 방향 △AI 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전략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