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긍정적인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토론회’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공공미디어연구소, 유승희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본 토론회는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더불어 김민기 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 국장,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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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에 앞서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11월 14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본 토론회를 통해 긍정적인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추구하는 토론의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1월 14일 발표된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이며, 당연히 유료방송을 관장하는 미래부의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말로 11월 1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경재 위원장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선 긋기 발언을 상기시키는 한편,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청자 중심의 긍정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긍정적인 방송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발제에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11월 14일 정부 계획을 “사업자 이해관계의 난무와 철학의 부재”로 단언했다. 동시에 조 소장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사업자 간의 빅딜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러한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방송정책은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소장은 지상파 방송을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단어보다 무선방송이라는 단어로 전제하며 “무선방송의 형해화 관점으로 사안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조 소장은 케이블 8VSB 허용에 대해 “지상파 MMS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정리했다. 케이블 8VSB 허용이 사실상 케이블 다채널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지상파 MMS와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조 소장은 FULL HD 20, HD 20, SD 20개 채널을 240MHz 폭으로 묶어 기존 360MHz 폭 중 120MHz 폭을 케이블 UHD 용도로 활용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으로 시청권 보장을 추구하기보다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에 할당해 근본적인 난시청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MMS에 대한 부분은 8VSB 허용과 묶어 설명했다. 우선 조 소장은 지상파 MMS는 면허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영-민영의 구분도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조 소장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이 지상파 MMS 허용과 맞물릴 경우, 지상파 MMS는 그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 “지상파 플랫폼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동시에 조 소장은 “유료방송이 지상파 MMS 채널을 모두 수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파 MMS는 직접수신율 제고와 연결해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 8VSB 허용에 따른 지상파 MMS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그리고 지상파 MMS의 전제조건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정리하자면, 지상파 MMS와 8VSB 허용은 같은 연장 선상에서 다른 두 개의 플랫폼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어떤 플랫폼이 더 긍정적인 요인을 갖는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케이블-위성방송의 해묵은 논쟁의 중심인 DCS에 대해서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조 소장은 정부의 DCS 도입이 궁극적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위성방송을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DCS의 도입이 위성방송 OTS 상품(HD 다채널+주문형 VOD 서비스 결합)과 KT의 IPTV인 OTV의 차이를 더욱 희석시켜 OTS가 오히려 KT의 IPTV 성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발로된 것이다. 여기에는 DCS 도입으로 인한 종합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KT의 시장 지배적 위치 공고화가 핵심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조 소장은 “위성방송을 사업자 공동의 플랫폼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전제된다면 굳이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없지만, KT의 배타적 지배를 방치한다면 KT가 관여하는 모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이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KT의 망과 플랫폼 이원화 사업이 계속된다면 플랫폼 면허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UHD 프리미엄 콘텐츠 육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했다. 조 소장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이 (120MHz에 상당하는 주파수 절감 효과를 통해) 케이블 UHD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지만 지상파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조 소장은 정부의 계획안이 시청자의 유료방송 수신료 인상을 감안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UHD 발전의 주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에 방점을 찍었다. 또 지상파 중간광고 및 광고 총량제에 대한 부분은 유보적인 판단을 내리며,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재원지원 보다는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포함 등, 간접적인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소장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기준 일원화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을 명확히 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완화는 지역 SO의 인수합병을 촉발시키는 요인인 만큼 자연스럽게 지역성 매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성 강화의 매개로서 RO의 재발견과 동시에 케이블 SO의 지역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가 종료되고 패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결국 지상파가 PP의 역할만 수행하라고 종용한다”고 전제하며 “UHD는 방송의 진화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지상파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8VSB는 명백한 종편특혜인 만큼 명확한 선 긋기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MMS에 대해서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발전의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 국장은 8VSB 허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클리어쾀 TV와 8VSB 허용은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는 전제로 “고객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8VSB 허용을 봐달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시청권 보장의 일환으로 8VSB 허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 국장은 종편특혜라는 대목에 이르러 “8VSB 허용은 종편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며, 미래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직접수신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다”며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사업자의 절실함은 이해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낮은 직수율 문제와 유료방송의 시청권 확보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총정리의 개념으로 “정부의 계획안은 철학이 없는 것이 확실하며, 특히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프리미엄 UHD 정책 추진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말로 발언을 끝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