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장기화

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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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에 임하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협상 표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3월 11일 여야는 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 타결을 위해 재차 협상을 시작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를 끝냈다. 한 때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모든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약 30분동안 정부 조직 개정안 타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 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은 조기 종료되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방송정책 문제 중에서도 케이블 SO의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케이블 SO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채널 배정권을 가진 케이블 SO를 공정방송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인식해 현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이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며 "안보 정국 및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정부 조직 개정안이 떠밀리듯 처리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여야의 무한대립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