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정부 조직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7일을 기점으로 협상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막판 협상 쟁점이었던 케이블 SO 정책 및 주파수 정책에 어느정도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케이블 SO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여야가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채널 배정권을 가진 케이블 SO가 미과부로 이관되는 대신,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국회 차원의 위원회 신설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케이블 SO 타협안이 일정정도 새누리당에 받아들여진 형태다.
하지만 가장 큰 변곡점을 그리는 것은 주파수 정책이다. 당초 여야는 주파수 정책을 이원화시켜 각각 미과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 등 방송용 필수 주파수를 원하는 통신업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파수 정책은 다시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파수 정책을 절대 방통위에 존치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로 나오자 여당의 주파수 정책도 급변하는 모양새다. 현재 주파수 이원화 정책은 갑작스럽게 동력을 잃고 좌초하는 형국이며, 미과부의 주파수 정책 전담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민주통합당은 미과부의 주파수 관장 가능성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 논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부분이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의 마지막 고비로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주파수 정책의 변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회에서 잠정적으로 협상이 종료된 사안이 다시 뒤집혔다는 원론적인 이유 외에도, 독임제 부처인 미과부가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개입과 여당의 태도변화, 그리고 이어지는 논의의 원점을 두고 옛 정보통신부 출신 방통위 관료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책에 깊숙히 개입한 것을 꼽고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단은 주말을 기점으로 명확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막판 조율에 돌입했으며, 늦어도 3월 20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