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범정부 차원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 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를 담은 ‘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5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해 각 부처가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고, 지난 3월 마련된 중장기 정보통신 산업 발전정책인 ‘K-ICT 전략’을 대폭 반영해 정책의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융합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등 9대 전략산업의 육성과 의료, 교통, 문화·관광 등 10대 분야 ICT 융합의 본격적인 확산에 집중하는 한편, ICT 성장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업 체질개선과 글로벌 진출에도 주력하는 4대 전략(총 1조 9,346억 원)을 확정했다.
① 9대 전략산업 육성(5,957억 원)
우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SW, 디지털 콘텐츠 등 9대 전략 신(新)수종 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육성한다. 각 산업의 성장단계,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기술개발, 초기시장 창출 등 차별화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기술 시연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5G 이동통신 인프라를 시범구축 하고, 올해 하반기 구축 예정인 부산, 대구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사물인터넷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수요예보를 시행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사업(6건)도 추진한다. 또한, 업계 현장에서의 SW 제값 주기를 위해 상용 SW유지관리요율을 2015년 12%에서 2017년 15% 내로 상향을 추진하고,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미디어 기업과 ICT 기업이 집중된 상암동 일대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협업을 위한 ‘실감콘텐츠 클러스터(가칭)’로 구축하고, 유망콘텐츠 투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펀드(2016년 750억 원)를 추가 조성한다. 또한, UHD 산업 발전을 위해 방송방식을 결정하고, 민·관 공동의 UHD 펀드(2016년 11억 원 이상)도 확대한다.
② 10대 분야 ICT 융합 본격 확산(5,751억 원)
의료, 금융, 교통, 도시, 스마트홈 등 10대 융합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 차원의 수요를 유도한다. 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보급·확산을 연계해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이 자생적 융합 생태계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ICT 기반 융합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융합 분야별 2016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검진결과와 연계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 또한, 초·중등 SW 교육을 위해 ‘SW교육 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하며(2015년 160개교, 2016년 900개교),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과 시범도로, 실증지구 등을 구축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도시 및 스마트홈과 관련된 민간 주도의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며, 정보통신기술 체험 서비스를 활용해 스마트관광을 활성화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시설원예·과수 스마트팜, 축산 스마트팜도 확산한다.
③ ICT 성장 인프라 조성(863억 원)
ICT 성장을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활용토록 하고, 정보통신기술 지역혁신 거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정보 접근성을 보다 향상할 예정이다.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를 현재 45%에서 2016년 70%로 확대하고, 글로벌 표준(HTML5)에 기반을 둔 인터넷환경 조성 및 액티브X를 대신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별 SW융합 클러스터와 19개 지역진흥기관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며,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보급(4,000대)하고,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수신기 보급도 추진된다.(12,200대)
④ 산업 체질 개선 및 글로벌 진출 강화(6,775억 원)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ICT 연구개발 혁신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SW마이스터고 개교 및 SW중심대학 운영(13개)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1세대 멘토링 지원사업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확대한다. 또한, 유망한 정보통신기술분야 중소기업 300개를 ‘케이글로벌 스타트업 300’으로 선정해 자금, 멘토링, 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소의 역량을 활용해 연구개발을 혁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술바우처’ 제도가 최초로 신설된다.
미래부는 범부처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향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동 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창조경제의 핵심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융합 신장 창출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