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운용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발기금을 통합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 등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금 통합은 2008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0년 만에 추진된다.
변 의원은 “그동안 급격하게 진전된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져 두 기금 간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두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 할당 대가가 55대 45 비율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나눠져 사용되고 있어 특정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형 신규 사업 추진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ICT 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를 강화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통합되면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돼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혁신성장 분야 집중 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 ICT 기금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재원 배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