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11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기술환경 변화로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24년에 한국법제연구원과 올해 9월에 한국행정연구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워크숍 역시 이러한 협력의 하나로 개최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워크숍은 AI,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확산으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와 복잡해지는 전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제도 운용 방향을 논의하고 전파 분야의 기술기준과 관련 규제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서는 레이다, 항공, 이동통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기준 제․개정 업무에 AI를 활용해 업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기술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유·무선 통신 분야의 기술기준 체계 개선과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기술, 법률, 행정 분야 전문가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기술 변화에 맞춘 선제적 규제 혁신과 AI 기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전파 분야 기술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