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도 들으세요”
학계, 연일 미디어정책 세미나
차기정부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도 다수
차기정부가 그동안 제시해온 미디어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큰 변수는 18대 국회의 의석비율일
테지만, 언론사,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대응양상이나 언론학자들의 논의 내용 또한 적지않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방송학회’‘언론학회’및‘미디어미래연구소’등 언론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언론학자들의 차기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분석과 제안도 여느때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월초까지 예정된 인수위 활동이 막바지에 들어선 근래에는 방통융합기구의 성격 뿐만아니라 공영
방송 정책방안 및 MBC민영화에 대한 입장,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논의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 방송통신융합기구
대부분 독립성 구현에 초점
미디어미래연구소의 김국진 소장은 9일 개최한융합시대 규제 및 진흥정책 방안 토론회에서“미디
어 부분은 다원성이 중요하므로 합의제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정윤식 교수는 방송통신위의 위원들은 도덕적 사회적 신뢰를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
며, 어중간한 정치집단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들을 스텝진으로 구성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영방송정책
공영방송영역확보하자
16일 언론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선문대 황근 선문대 교수는“별도의‘공영방송
법’을 제정해 확고한 공영방송 영역을 확보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 대상에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와 EBS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KBS와 EBS를 같은 공영방송지주회사와 같은 공사형태의 별도법인으로 만들
어 수신료로 운영하고 KBS2는 성격을 특성화 해 공익기금으로 운영하는 안, KBS와 EBS를 통합해 수신료로 운영하고 공영방송위원회가 관리하고 KBS2를 민영화 하는 안, KBS와 EBS를 통합하고 KBS2는 광고없이 100% 국고지원하여 모두 공영방송위원회 감독 하에 두는 안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가운데 적지않은 부분이 새정부 쪽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 MBC 민영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대로 두자”주장도
지난 해 12월 27일 방송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MBC민영화는 정치보복
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KBS와 MBC 일부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대선기간 내내 지적했던‘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의 대표인 한림대 유재천 특임교수도 이날“집권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을 재편하려 해서는 안된다”며“온국민이 좋은 방송을 볼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구현의 보루로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MBC민영화를 줄기차게 지지했던 황근 교수는 16일“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사회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으니 지금 상태대로 그냥 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인위적인 구조조정식의 민영화 보다‘MBC자체가 상업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몇 년 지나면 알아서 스스로 정체성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달았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한나라당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MBC민영화에 관해서는 10
년 전부터 논의돼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쟁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충분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돈 중심의 사고는 지상파 방송에서 가급적 배제해야 한
다”면서“개별 방송사에 대한 개편 방향을 우선 논의 후 전체 방송의 개편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순차적인 정책논의를 건의하기도 했다.
■ 신문·방송 겸영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기상조”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신문 지상파 방송의 겸영 허용 결정은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전제로 정책이 입안된 후 격렬한 찬반논쟁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 전제하고“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시기상조라 주장했다“. 신문이 방송을 소
유할 수 있게 하면 이어 대기업에도 허용해야 한다”
면서“보도PP나 종합편성PP의 허용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상파방송의 겸영허용은 미디어의 집중과
독점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신문이 살기위해 방송을 겸영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사적이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객석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신문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가지부터 뿌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신료
인상은 당연, 방법에 고심
거의 대부분의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
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16일 토론회에서 KBS에 안정적인 재원 조달책이 필요하며 그것은 수신료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가연동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한꺼번에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방송학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렸던‘새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취합된 내용을 4가지 세부주제로 나눠 구체화시킨 2차 토론회를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외대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