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Inc. MPA), 태국의 저작권 유관기관, 국내 주요 방송사 등과 협력해 3월 26일 태국 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에 대한 ‘접속차단’을 이끌어 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7월 2년의 노력 끝에 태국 내 최초 불법 사이트 차단에 성공한 바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올해에는 태국 현지 접속차단 행정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였는데, 이로 인해 차단 소요 기간을 2년에서 약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조치는 태국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을 통한 국제 공조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9월 MPA와 업무협약을 연장하고, KBS, SBS, CJ E&M, SLL 등 국내 주요 방송사로부터 접속 차단 관련 사안에 대한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해 왔다. MPA-국내 주요 방송사-태국 당국이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지난해 11월 태국 당국에 접속 차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태국 형사법원(Criminal Court)으로부터 3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명령을 받아내 현재는 현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해당 접속 차단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 3개 사이트 모두 태국 내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이번 차단 조치는 저작권보호원 태국사무소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MPA뿐만 아니라 태국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MDES) 등 정부 기관, 그리고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태국영화협회, 태국 방송사(True) 등 현지 민간기업 및 국내 주요 방송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박정렬 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한국, 미국, 태국의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해 이뤄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작권보호원은 접속 차단뿐만 아니라 수사 지원, 홍보 활동 등으로 협력 범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태국에서 추가로 진행 중인 3개 사이트도 접속 차단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