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KT는 삼성 스마트 TV에 대한 접속차단을 실시했다. 이에 약 17만 명에 달하는 삼성 스마트 TV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접속 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KT-삼성전자의 접속차단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방안이 나오는 이번주 안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안도 같은 시기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분쟁을 통해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분쟁 자체가 중요하지만 해묵은 주제인 ‘중립성’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며 최근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카카오톡’ 규제에 칼을 뺀 만큼 이번 분쟁을 계기로 ‘망 중립성’의 정의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번 분쟁이 지난해 말 있었던 지상파 재송신 중단 문제와 묘하게 닮아있는 점도 눈길을 끌고있다. 비록 ‘콘텐츠와 플랫폼’의 관계였던 작년 재송신 분쟁과 달리 이번에는 ‘플랫폼과 회선’의 구도가 고착화된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대가산정 문제가 얽혀있다는 점과 한 집단의 서비스 중단이 고스란히 다른 집단과 시청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이 같은 만큼 이번 분쟁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의 ‘참고사항’이 될 여지가 많다.
특히 차세대 미디어로 평가받는 스마트 TV의 미래전략과 통신사와의 공존, 여기에 지상파와 케이블의 콘텐츠와 플랫폼 정의 문제가 모호해지는 현재, 망중립성 논쟁은 물론 트래픽과 비용의 문제를 둘러싼 명확한 의견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논거는 이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겠다. 방통위의 올바른 ‘교통정리’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