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간부가 구속되는가 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감찰이 이어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올해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를 비전으로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전략 추진 △미디어 책임성 제고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 등 4대 핵심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전략 추진’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의 일환으로 우선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 방송통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정비하고 방송 사업자 편성 및 소유‧겸영규제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책임성 제고’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며,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고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는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운영체계 역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플랫폼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도 마련하고, 온라인 명예훼손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법유해정보 대응체계도 정립한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
방통위는 마지막으로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국민 불편과 관련해 현행 법체계의 틀 내에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나가는 한편, 국민 피해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민 피해 및 불편 사항과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및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기관장을 맡은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