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송신시설부 김민중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TV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완전히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BS를 비롯한 방송사와 DTV Korea 등 관련 기관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일부 관련부서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느낌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정부 주도로 DTV를 가스, 전기 등과 같이 국가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많은 예산 투자와 관련 기관을 신설하여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7월 24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종료 1∼2개월 전에 많은 가정에서 한꺼번에 DTV수상기를 구매 하는 등 매우 혼잡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디지털 전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준비현황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예산 약 12조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계기 구입, 수신 상담, 수신기기 구입, 혼신 해소 및 난시청 해소 대응 등에 투자하였다.
둘째, 정부와 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채널재배치, 혼신, 로드맵작성, Safety Net, 관동지역 빌딩 음영지역, 안테나 대책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는 전국 시청자에 대한 수신 지원을 위해 DPA 산하에 2008년 3월부터 전국 44개 도도부현에 51개소의 디지서포 및 1,568개 지자체에 임시상담소를 설치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넷째,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한 가정도 DTV를 수신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한다는 목표로 전국 모든 가구에 안내문을 2회 송부하고 디지서포를 통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등 DTV 수신기기 지원 및 수신방법을 홍보하였다.
다섯째, 모든 국민이 지상파를 직접수신 할 수 있도록 DTV 수신안테나는 물론 분배기, 케이블 등을 가전매장에 비치하여 판매하고 수신 및 설치 방법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주파수 재편 재배치를 위해 100개국소 240매체에 대해 아날로그 종료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7월까지 대상국소별 가시청가구수에 따라 최소 1주일에서 6개월간 디지털 동시방송을 실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채널과 신규 변경채널을 동시에 송신하여 모든 가구가 DTV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한 후 채널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진정으로 시청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에서 디지털 동시방송을 위한 주·예비 송·중계기 구입까지 지원하여 방송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디지털 전환은 방통위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책정한 예산도 약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 대부분이 취약계층 수신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나 명확한 용도가 확정되지 못한 실정이며, 더구나 일반인에 대한 홍보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2011년 6월 현재 디지털전환 인지율과 DTV 수상기 보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상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상파 직접수신을 어떻게 하는지, 안테나를 어디서 구매하고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송신시설은 방송사가 알아서 구축하고, 수신은 국민 스스로 알아서 시청하라는 식이다.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가 적으니 수신방법을 모르면 CATV를 보면 된다는 논리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상파 DTV 직접수신이 가능한데도 말이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난시청 지역 등의 수신방법 점검과 안테나 등 수신기기를 누구나 구입,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일본은 디지털전환 3년 전부터 디지서포를 설치하였고, 약 1년 전부터는 Safety Net을 통한 위성방송을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였다.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이 13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이나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또한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종료와 동시에 전국 800여 매체에 대한 채널재배치 대상시설을 확정채널로 일시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방송사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으로 한발 물러서 약 10개월 유예기간을 추진 중이다. 700㎒ 대역 활용방안에 대한 논리도 일부 이동통신사 의견만 수용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무시한 차세대방송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 약 13개월 후 아날로그 종료와 동시에 DTV를 수신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국민이 디지털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