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한 협의회는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그동안 국회, 언론, 업계 등에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협의회 구성의 의의를 설명했다.
협의회 위원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 단체 7인, 정부 관련 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김상훈 광운대 교수를 위촉했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올해 안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 의제로 다루며 국내 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 의제로 다루며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 방향, 국내·외 사업자 간 및 대형-중소 CP 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 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에 이용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회 운영 기간에 상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통위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