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산업 규제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슈거리였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의 영향력 상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것이다. 이에 국내 인터넷사업자에서는 “국외 인터넷사업자와의 역차별이다.”, “산업 성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다.” 등 반박하면서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또,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2월 13일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레티널, 크라우드웍스, 딥메디 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포털사를 비롯해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기업‧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 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 제도를 도입해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 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