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언론인 복귀는 바로 잡는 것이 정상화”
“종편 4개 한 번에 도입돼 방송 시장 왜곡 발생”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모든 이해당사자와 논의해 결론낼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송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7월 4일 오전 과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최우선 과제를 질문하자 “어떤 사람들은 방송 개혁을 확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송법에 나와 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를 구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직 언론인 복귀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정상화 아니겠냐”고 말한 뒤 “방송이 과도하게 공정성을 잃고 있다거나 하면 방통위가 감독 기능을 발휘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직 언론인 복귀 문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론 정상화, 해직 언론인 복직 등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이 후보자라면 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분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였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이 종편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종편 1개 정도는 도입해도 되겠다고 생각해 검토했었는데 갑자기 한번에 4개가 도입됐다”며 “국내 방송 시장은 4개의 종편을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도입돼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 후보자가 언론학자 시절부터 종편 특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종편 재승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된 TV조선‧채널A‧JTBC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허가를 승인했는데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허가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MBN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송계 뜨거운 감자였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종편을 도입한) 처음과 달리 지금은 (지상파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다. 허나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다른 매체의 광고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디어종합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