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인공지능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민‧관 합동 추진 제안”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한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 연내 발표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월 22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돼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권남훈 건국대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해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