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해당 방송사에서 운영 중인 주싯 투자 정보 사이트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이데일리TV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6월 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TV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자사에서 운영 중인 주식 투자 정보 사이트를 통해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며 해당 사이트명과 문의처 등을 여러 차례 고지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무료 공개 방송 안내 명목으로 자사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주식 투자 정보 사이트에 시청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료 회원 가입 등을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의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간접광고 상품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유발한 것에 대해 최근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조치 없이 동일한 내용을 재차 방송한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게임 중계방송에서 화면을 통해 간접‧가상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진행자와 해설자가 해당 상품명과 함께 상업적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SBS-아프리카TV ‘2020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그 밖에, 등급제 고지 화면을 통해 일반 식품 가공품 가상광고를 노출하면서, 해당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막 고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아내의 맛 1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기능성 화장품인 마스크팩 시트를 판매하면서 성분 및 함량은 동일하나, 모양만 상이한 각 구성품의 사용 횟수를 다르게 계산한 후 총 사용 횟수만을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 GS SHOP 등 2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