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5개국의 OTT 등 융합 콘텐츠 내용 규제 현황을 담은 ‘제2022-1호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심의동향은 △방송통신 현안을 심층 분석한 ‘정책이슈’,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정보들을 담은 ‘동향분석’, △위원회 심의통계 등을 수록한 ‘심의현황’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이슈’ 섹션은 ‘융합 콘텐츠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주제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지형 변화를 이끌고 있는 OTT의 국내 현황을 담았다. 또, 우리보다 먼저 규제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주요 4개국의 시장 현황, 내용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등을 집중 조사·분석한 내용을 수록했다.
아울러, ▲비대면 시대 신유형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메타버스’ 관련 현황, 장점, 부작용 등을 다각도에서 진단해 보는 내용, ▲호주 ‘온라인안전법’의 내용과, ‘메타(페이스북)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의 주요 심의 결정 사례를 정리한 내용 등도 담았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 심의동향에 수록한 다양한 해외 사례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분석·진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내용 규제 체계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