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심위원에 여권 추천 문재완·이정옥 위촉 ...

윤석열 대통령, 방심위원에 여권 추천 문재완·이정옥 위촉
민주당 “국회의장 추천 위원 위촉은 빼…‘불공정 방심위’ 강화하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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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1월 22일 위촉했다.

문 신임 방심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방심위원은 연세대 불문과 출신으로, KBS에 입사해 파리 특파원과 글로벌전략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도 역임했다.

이번 위촉은 야권 추천의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한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방심위는 여야 6 대 1 구도가 됐으며, 정원 9명 중 공석 2석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 방심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 2인의 위촉은 빼놓고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2인만 임명하는 편파성을 보여줬다”면서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위원 2인에 대해서는 3개월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몫은 5일 만에 임명하는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권 위원은 다 잘라내고 여권 위원만으로 방심위를 구성해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 해도 정권의 실정과 무능은 감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을 위해 방송통신 감독·심의기구의 독립성마저 허무는 정권의 작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