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요기요’, ‘배달의민족’, ‘배달통’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적 성격의 배달앱 진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유 후보자는 7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달앱 진출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요기요’, ‘배달의민족’, ‘배달통’ 등 3대 배달앱의 수수료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국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가에서 공공적인 배달앱을 만들어 잘 운영해야 겠다’ 라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말했다.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최근 국내 배달앱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가입을 통해 매출 증가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등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래부에서 지난해 우영메디컬에 81억 원을 지급했는데 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면서 “여기에 80억~100억 원을 못 쓰시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국가 자원 배분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65억 원이었다. 이제 거의 모든 거래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에 스마트폰 플랫폼 자체를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