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현재 방송채널 사용대가는 방송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방송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시청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방송 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 등에서 총 14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는다.
오는 27일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회의 운영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및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