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유료방송 포함 디지털 전환 추진방안 필요”
‘성공적 디지털 전환 2013 전략 토론회’서 주장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유료방송을 포함한 디지털방송 일반의 활성화 목표와 추진방안 등이 균형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 주최로 열린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2013전략’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2012년 70%까지 DTV보급률 달성 어려움과 컨버터 보급에 2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78.9%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최교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게 전반적인 정책의 재설계가 요구된다”며 △지역균형발전 목표에 입각한 지역별 프로그램 제작 인력 양성 및 우수 프로그램 지원 △국민 정보격차 해소 △저소득층 디지털 시청권 보장 등 수요자 측면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정부가 드라이브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보다 국민홍보와 함께 정보격차 및 지역차별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도 “일본 디지털 추진행동 계획에 따르면 (유료방송 등을 통한) 간접수신을 통한 협력구도까지 나와 있다”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최선욱 DTV코리아 전략기획실장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라는 강제이행 정책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실장은 정부의 강제이행정책은 세계에서 7번째로 빠른 지상파 디지털 전환 도입, 주파수 회수라는 큰 목표아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유료방송과 다르다며 유료방송 중 디지털 전환이 안 된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정부가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 실장은 “지상파 방송의 무료보편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의 송수신 시설을 통해 시청자들이 어디서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수신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이 유료매체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신환경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향후에도 국민들은 반드시 유료매체에 가입해야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을 것”을 우려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과장은 “관계부처를 포함해 방송사, 케이블TV협회도 가입한 디지털활성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 몇가지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