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DCS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미 KT스카이라이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DCS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케이블을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부분은 여전히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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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는 바로 지금이 DCS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도 판단하고 있다. 가입자 증가세가 정체되는 마당에 상황을 타개할 카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 올해 1분기 가입자 수는 3만7,000명으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도입된 지난 2009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며, 해지율은 최대 수준이다. 국면전환용 카드로 DCS를 만지작 거리는 것이다.
올해 2월 시행된 ICT 특별법도 KT 스카이라이프의 DCS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해당 법에는 DC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발전을 인정하는 만큼, KT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는 거칠 것이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에서 미래부에 DCS 사업 임시 허가 신청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게다가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취임한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UHD 상용화 일정을 미루고 HDMI 2.0 등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 대표가 자사의 숙원사업인 DCS 추진을 통한 동력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유인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CS에 반대하는 기타 유료방송, 특히 케이블의 반발이 여전한 대목은 변수로 꼽힌다. 특히 케이블은 DCS 논란이 가시화되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자회사인 만큼, 거대 미디어 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에 통합 방송법 제정 준비로 각 유료방송 플랫폼의 규제완화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KT를 겨냥한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를 내세운 국회 미방위 법안이 위력을 발휘할 경우 DCS는 ‘계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KT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기점으로 국회 미방위를 통과하면 DCS의 위력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 결합 서비스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DCS는 가능해진다. 여야가 국회 미방위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이상, 법에 있어서는 DCS 가능성이 정확히 절반인 셈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가능성 타진을 두고 미온적인 반응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DCS 입장에서 독소조항이 포함된 방송법도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타 유료방송의 반발을 무시하고 관련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시장 독점의 형태로 흘러가면 청와대 차원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 DCS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