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19일 정오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앞에서 DTV 전환 관련 주파수 228MHz 산정근거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양창근 연합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및 연합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 재산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통신재벌에 몰아주려는 방통위를 비판하고 아울러 방통위가 DTV 전환 이후 방송용으로 할당한 228MHz의 산출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양창근 연합회장은 “정부는 2004년 디지털 전송방식을 주파수 간섭이 심하고 많은 주파수가 필요한 ‘미국식 방식’을 선정한데다 이번에 방통위가 정한 228MHz 주파수는 DTV 전환 이후 방송에 300MHz 주파수를 할당한 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전제한 뒤 “최근 와이브로 사업을 사장시키고 내년에 IPTV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방통발전기금을 유예하는 혜택을 퍼주는 방통위의 머리에는 ‘방송’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주파수는 국민의 공공재이며 방통위는 DTV 전환 이후 방송에 할당한 228MHz 주파수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공개해야 함은 물론 무료보편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700MHz 주파수를 통신재벌에 넘기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에 찾아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 만나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했으며, 홍성규 부위원장과 면담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해 방통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700MHz 주파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의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뒤 엉뚱한 사람에게 그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700MHz 주파수 통신사 할당은 나라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 행위이자 밀실결정, 그 자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위원장은 “통신사와 종편, 그리고 방통위는 강력한 밀월을 연대하며 국민의 공공재를 노리지 말아야 한다”고 전한 뒤 “도대체 228MHz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해당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이같은 방통위의 행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청문회 개최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EBS본부 위원장은 “교수들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에 ‘엄이도종(掩耳盜鐘)’이 선정되었다는데 방통위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며 “국민의 주파수를 무력화 시키는 방통위의 꼼수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응식 MBC 기술인협회장은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는 물론 주파수 현안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 포커판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 지갑을 담보로 포커판을 벌이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당 주파수의 산출 내역 공개와 함께 700MHz 주파수의 통신사 무조건적 할당을 중당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와 언론노조는 기자회견 말미에 방통위가 DTV 이후 방송에 할당되어야 하는 228MHz 주파수의 산출 근거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당위성과 700MHz 주파수의 무조건적인 통신재벌 할당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양창근 연합회장과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명의로 방통위에 관련 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함으로서 이번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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