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10월 6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스팸 신고·탐지 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2,681만 건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14만 건) 증가했으며,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가 58.9%고 가장 많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통신 가입 60.6%, 금융 21.4% 순으로 많았으며, 불법 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32.6%에서 11.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 89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8,812만 건) 증가했다. 이는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자 스팸의 발송 경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 발송은 소폭 감소 85.9%에서 83.1%로 소폭 감소했으나 국외 발송은 9.9%에서 14.2%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 사업자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메일 스팸은 지속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총 957만 건에서 총 484만 건(49.4%)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발 스팸이 789만 건에서 35만 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 스팸과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 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 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 편의성이 향상하면서 신고 건이 대폭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올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해 신고 편의성을 향상했으며, 이에 신고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1,724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억 550만 건, 신고인 수가 36만 명에서 291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가 여전히 스팸 전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 중계사에 제공해 스팸 문자 차단을 강화했으며, 문자 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스팸 유통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