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예산부족 들어 디지털 전환 연기 요청
국내 저소득층 지원도 탄력받을 듯
올해 2월 17일로 예정된 미국의 공중파 방송 디지털 전환이 난관에 부딪쳤다. 20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정부가 의회에 디지털 전환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정부는 저소득층과 아날로그 TV를 통해 공중파를 보기를 원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디지털 컨버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40달러 쿠폰을 2매까지 무료로 나누어주는 정책을 폈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당초 예상했던 430만건을 훨씬 웃도는 720만건(12월 집계기준)이 접수된 것을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제한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아날로그 수상기 소지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할 경우 위헌소송 등 디지털전환을 장기적으로 지체하는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명과 차상위계층 212만명까지 컨버터를 보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해 결국 차상위계층은 제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비록 시행령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디지털 TV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국내 저소득층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 구체적인 저소득층 실태조사 이후 예산확보가 이뤄질 것이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