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실상 김재철 OUT?

여야, 사실상 김재철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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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하며 "8월 초 구성될 새로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ㆍ처리하도록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8월에 구성되는 방문진을 통해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 합의문에는 김재철 퇴진이라는 항목은 없다. 하지만 어제인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EBS의 사장 및 이사 선임을 공식화한 다음 나온 여야의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선언의 배경에 대해 ‘8월에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진을 통한 김재철 사장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있다.

이에 노조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MBC 노조는 “새 방문진은 이 합의에 따라 8월 출범 직후 김재철 체제 하의 MBC에 대한 ‘합리적 경영판단’을 하고 김재철의 법인카드 나용과 무용가 J씨에 대한 20억원대 특혜지원 의혹 등에 대해 ‘법상식’에 따른 판단을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 의원의 방송사 파업 징계 발언부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김재철 사장 퇴진 불가론’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김재철 사장 용퇴론’ 등 김재철 사장을 둘러싼 논쟁이 급격하게 많아진 가운데, 김 사장이 신문 광고를 통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천명한 사태까지 겹치며 관련 사안이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지금은 총선 패배와 KBS 2노조 파업 종료 이후 주춤했던 파업의 열기가 ‘100만 서명 운동’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시민단체까지 합세한 전방위적 공세가 더욱 탄력을 받기시작한 때이기에, 일각에서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아래는 원 구성 합의문

제19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제308대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2012년 7월2일(월) 10시에 개회하여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당일 14시 제19대 국회 개원식을 실시한다.
 
 
2. 2012년 7월2일(월)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규칙개정 특위 구성안(총 11인, 새누리당 6인, 민주통합당 5인)을 처리한다.
 
 
3. 상임위 16개와 상설특위 2개의 위원장을 별지와 같이 배분하고, 비상설 특위는 총 6개로 구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정수 배분은 별지와 같이 구성하며, 이를 7월9일(월) 14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다만, 향후 19대 국회 중 일반 특위(국정조사 특위 포함)와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은 분리하여 양 교섭단체가 교대로 맡는다.
 
 
4. 여야 공동으로 7월5일(목)을 소집일로 하는 제309회 국회(임시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단, 의사일정은 추후 협의한다.
 
 
5.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 촉구 결의안을 제309회 국회(임시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6. 대법관 후보자(고영환, 김병화, 김신, 김창석)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새누리당)를 2012년 7월5일(목)까지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한다.
 
 
7.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 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
 
 
8.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7월5일(목)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7월16일(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9.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7월23일(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특별 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한다.
 
 
10. 여야는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 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 처리하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11. 의원외교협의회 총 4개국(한미, 한구주, 한중, 한러) 중 한미와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새누리당에서, 한구주와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민주통합당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