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가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청-여 동맹은 인수위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히면서도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은 교묘하게 야당으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
현재 청와대의 기본 스탠스는 일관되게 ‘야당 책임론’이다. 야당이 새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인수위 원안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의 양보는 절대 없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교묘한 여론 플레이만 이어간다는 지적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여야협상에서 정부·여당도 상당히 양보했다”면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시에 압박은 조금씩 심해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미래창조과학부만 빼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야당에 수정제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IPTV는 택배 서비스이고, 케이블은 고속도로, 위성은 비행기 스케줄이다. 이 셋이 같이 있어야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인수위 원안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와대-여당의 여론전이 심해질수록 야당은 이미 마련된 발목잡기 프레임 속으로 조금씨 빠져들 것이라고 진단하며, 무기력한 정부 조직 법안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민주통합당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소한 청와대-여당의 공세를 어디까지 막아내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시키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라며 "청와대가 여론전을 시작하고 브리핑과 기자회견, 긴급 담화문을 통해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수록,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