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을 위해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결국 거부했다. 민주통합당의 제안이 방통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또 새누리당은 방송광고 정책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당 분야의 일부 기관만 방통위에 존속한다는 점을 밝혀 논란이다. 물론 주파수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한 IPTV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IPTV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더불어 유료 방송 등 플랫폼사업자 소관을 방통위에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보도 부문 일반 채널사업자(PP) 업무의 미래부 이관 가능성 등의 수정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한차례씩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데다가 비보도 방송정책 분야 외에도 방송광고, 주파수 정책 협상 추이도 완전한 미궁속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한편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며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방송·통신을 융합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으로, 처음부터 조직개편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PP 정책의 미과부 이관 제안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여기에 방송광고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4일 황우여 대표의 제안을 ‘방송광고정책 전체의 방통위 존치’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황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양보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포함한 방송광고 판매정책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주파수 정책도 민주통합당의 이원화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