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사 평가에서 방송심의 준수와 관련한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자 언론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4단체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평가 규칙 개정은 정치심의를 통한 방송장악 선언”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방통위 제재에 따른 감점 반영 비중은 기존 14%에서 67%로 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며, 방통위로부터 제재 받을 경우 방송평가 총점인 900점 중 최대 600점까지 감점을 당하게 돼 사실상 방통위 제재가 방송사의 목줄을 쥐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송평가규칙은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기준이 되는 핵심평가 요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점폭은 기존 130점에서 최대 600점으로 확대되었고, 방통위 제재에 따른 감점 반영 기준은 총점 대비 67%까지 뛰어오르게 된다. 지상파 방송사는 재허가 심사 때 기준점수인 650점(방송 내용, 편성, 운영 각각 300점씩 총 900점)을 넘지 못하면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심의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근 ‘PD수첩’ 판결에서 보듯이 법으로도 안 되니 이제는 이명박 정권이 직접 규칙까지 바꿔 방송사들을 손아귀에 쥐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