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첫발을 디뎠다. 하지만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며 여야의 갈등이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박사로 구성됐다.
여야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진행은 언론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로 하자”며 “협의하고 이견 좁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배려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언론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면에서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속기도 안 되는 마당에 비공개로 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며 “이견과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해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며 “대부분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론이 되지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고 반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외부 전문가들도 각자 소신 얘기해야 하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계속하는 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언론 및 법조계, 허위보고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릴레이 공청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평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진 뒤 오는 26일까지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3차례 공청회 형식으로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한 뒤 “일단 내일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총 4개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