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번 제재 포함 총 8건 법정제재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이번 관계자 징계 포함 총 6건 제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부‧여당 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언론사에 잇따른 제재를 의결한 것을 두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선방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선방위는 앞서 3월 21일 11차 정기회의에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법정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선방위로부터 올해에만 관계자 징계 5건과 경고 2건 등 법정제재 7건을 받았으며,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역시 관계자 징계 1건과 권고 3건, 의견제시 1건 등 5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선방위 제재 수위는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되고, 그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다.
이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월 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방위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심의에 나서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선방위 해체를 주장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역대 총선 선방위 중 최다 법정제재를 기록하고 있는 현 선방위의 법정제재(22일 기준) 15건 중 10건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선거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심지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관련 발언까지 ‘공정성’이란 기준을 들이밀어 제재하려 들었다. 선거와는 관계없더라도 정부·여당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선방위에서 불공정한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심위보다 빠른 심의로 정부 비판 방송을 겁박해 정부·여당에 유리한 선거 언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선방위 행위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앞세워 불공정 제제에 나서는 선방위의 부끄러운 행위야말로 편파적 정치적 행위이자 직접 정치 한복판에 플레이어로 뛰어들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선거 방송을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선방위가 보수언론단체 민원 해결창구로 전락한 이상 그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며 “짬짜미 심의로 선방위 이름에 먹칠하고,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제재하며 언론 ‘입틀막’에 나선, 편파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선방위는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본부장은 “2024년 백주 대낮 선방위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언론 탄압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선방위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호 언론노조 CBS지부 지부장 역시 “거의 매주 선방위에서 징계 사유를 보낸다”며 “선방위가 CBS를 탄압하는 건 CBS가 정확하고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