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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헌법재판소, 언론악법 원천무효 결정 당연"
미디어법의 권한쟁의가처분신청과 관련해 1차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전·현직언론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PD연합회, 언론광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20여개 전·현직 언론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범 언론인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짓밟고 날치기 처리하려 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는 점을 헌재가 올바로 밝혀주기를 강력히 희망 한다” 밝혔다.
또 이들은 “언론악법은 국민과 양식 있는 언론, 야당을 무시하고 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 방식으로 강행 처리가 시도됐지만, 통과에는 실패 했다”며 “이명박 정권과 정부여당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헌재에 부당한 압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언론악법 원천 무효라는 당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며 “정의는 살아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헌재가 보여주리라 확신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명 한국기술인연합회장은 “130만 명의 국민이 언론악법 폐기서명 운동에 참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의를 위해 정치적 고려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재명 회장은 “한나라당은 말도 안돼는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미디어법을 원천무효하고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역시 “미디어법 문제는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상식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민주주의를 기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헌재가 이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최재훈 KBS노조 부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다 못해 소멸됐고 입법기관의 행위를 사법기관에서 심판하는 정치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다시 가시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헌재 앞에서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자료 외에 다수의 불법 대리투표, 메뚜기 투표 증거화면을 확보했다”며 “헌재의 올바른 경정을 위해 조만간 공개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임채웅 기자 loveywam@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