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특히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향하는 비판의 칼날도 매섭다.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대부분 허용한 민주통합당에게 여론의 집중포화가 떨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원칙과 명분, 실리마저 모두 내던지고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라고 혹평하며 “민주당의 상황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면 견제세력이 없는 입법 환경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 플랫폼과 주파수, 방송광고, 이용자보호 정책 등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보편서비스를 위해 합의제 기구에 존치시켜야 할 필요조건이었다”라고 전제한 뒤 “청와대 원안대로 갈 경우 인적통제 하에 놓인 방송사가 재원과 정책까지 일방적인 정부 통제 하에 놓이게 되어 방송 장악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삐 풀린 통신자본과 대기업 자본, 한미FTA로 뚫린 초국적 자본은 박근혜 정부가 내건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담보로 각종 규제 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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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논리에 잠식당한 민주통합당, 방송의 공공성 버렸다.
결국 새던 바가지가 깨졌다. 민주통합당은 원칙과 명분, 실리마저 모두 내던지고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협상 내내 방송장악 세력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고도 자화자찬 일색이다.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 타결이 “여야 모두 윈윈한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핵심쟁점을 모두 내주고도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불어 닥칠 재앙이다. 민주당의 상황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면 견제세력이 없는 입법 환경과 다르지 않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 플랫폼과 주파수, 방송광고, 이용자보호 정책 등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보편서비스를 위해 합의제 기구에 존치시켜야 할 필요조건이었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청와대 원안대로 갈 경우 인적통제 하에 놓인 방송사가 재원과 정책까지 일방적인 정부 통제 하에 놓이게 되어 방송 장악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삐 풀린 통신자본과 대기업 자본, 한미FTA로 뚫린 초국적 자본은 박근혜 정부가 내건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담보로 각종 규제 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 일관된 규제의 틀을 확립하지 못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미디어 생태계는 ‘아비규환’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이 지킬 건 지켰다고 평가한 핵심내용은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 플랫폼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인허가 및 법률 재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건,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6개월짜리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융합관련 주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이관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정책은 독임제 부처와 방통위 여당 상임위원의 은밀한 소통을 통해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올리면 그만이다. 결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다주고 유일하게 얻어 낸 여야동수 특위도 실효성이 의심되긴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여야가 잘 논의해 결과물을 내어놓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다. 그러나 이 또한 반 년 간 정쟁만 일삼다가 입장 차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는 게 공통된 우려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보는 이런 우려가 들기에 충분하다.
최종타결안이 새정부 ‘발목잡기’ 여론에 밀린 차악의 선택지라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협상 초기 통신자본과 정통부 관료들의 로비에 휘둘려 당의 일관된 입장조차 내놓지 못했던 점, 이후 과정에서 바가지 물 새듯 핵심쟁점을 먼저 내줬던 정황을 볼 때 애당초 협상에 제대로 임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이 얘기한 ‘통 큰 양보’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키워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미디어 공공성을 지켜내겠단 말인가? 민주주의 가치인 ‘방송의 공공성’을 버린 집단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
2013년 3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